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 한국사회에서 노인 위상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자연의 섭리다. 그중에서 죽는다는 것은 태어나는 것의 상대적 개념이고, 늙음은 젊음의 대칭개념이며, 질병의 고통은 건강의 쇠약으로부터 형성된 징후다. 노인이란 인생의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왕성기를 지나 쇠퇴기 또는 황혼기에 접어든 연령계층을 말한다.

인생의 과정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네 가지 고통이 있다면 노인도 사고(四苦)가 있다. 그것은 빈곤, 건강의 악화, 역할의 상실, 그리고 소외와 고독이다.

첫째, 노인은 빈곤하다.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0.4%, 지니계수 0.376, 소득 5분위 배율 6.62배로 2016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9)에 의하면 한국이 43.2%로 가장 높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국가(프랑스 4.4%, 캐나다 12.3%, 네덜란드 5.2%, 영국 15.5%, 스위스 18.3%)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은 14% 선인 데 비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월등하게 높다.

노인들의 노후준비 여부를 묻는 말에서는 2021년 56.7%로 2011년의 40.1%보다 높아졌다. 그러면 노후준비 방법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이 48.4%로 제일 많고 예금, 적금 17.1%, 직역연금 11.1%, 부동산 운용 9.9% 순이었다. 또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 부담이 65%, 자녀 등 친척지원이 17.8%였으며 정부, 사회단체 17.2%였다.

그런데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비 마련하는 방법이 근로사업소득이 48.3%, 연금, 퇴직금이 35.1%로 노인이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생활비 보탬이 53.3%로, 일하는 즐거움 37.3%보다 월등히 높았다.

위에 통계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고령층은 대부분 빈곤하며, 또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생활비 마련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하고 있고,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2022년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57만원 정도이며,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월 급여는 27만원이다.

둘째, 노인은 건강의 악화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제 기능이 원만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의 이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인이 질병에 신음한다 해도 빈곤으로 제때에 양질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노부부만의 세대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어려움이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 인정의 비중은 10.3%였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60대는 1.7%, 70대는 7.1%임에 비해 80세 이상이 28.5%로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거나 그중에서 건강저하가 일어난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나고 기대수명 또한 길어져서 노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모두가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사실은 유병장수시대이다. 고령인구의 가속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2021년 84.5세로 30년 전인 1990년의 70.7세에 대비해 14세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전체 의료비 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대수명 증가, 인구 고령화 그리고 노인 의료비 지출과 노인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가 중요한 국가적 정책과제가 되었다.

2020년 현재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 75세의 기대여명은 1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4년, 여자는 2.4년 더 높은 수준이다.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6년으로 남자보다 4.4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건강에 관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인정으로 판명되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치매 환자가 노인 10명 중 1명이라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의 기대여명은 21.5년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한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장수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삶은 대개 3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탄생에서 30년 동안 성장하고 교육받는 '성장기', 제2기는 30세부터 60세까지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사회활동기', 제3기는 약 60세부터 사망기까지 일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노년기'이다. 

이러한 노년의 삶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그냥 늙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Well-ageing)이 중요하다. Well-ageing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행복은 항상 유예되거나 아니면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많은 현자가 말하듯이 지금 여기(here and now)가 중요하다. 노년이 무조건 가치 있다고 역설할 것이 아니라 노년이기 때문에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아름다움과 가치들을 찾아내어 젊은 세대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역할의 상실이다. 노인들은 가족 내에서의 몰이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다. 노인의 역할 상실은 직장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역할의 상실을 포함하여 배우자의 사망, 자녀들의 출가로 인한 역할의 상실, 가까운 친구, 친지들의 사망으로 생기는 역할의 상실을 들 수 있다.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44%였으며, 28.7%는 사회단체 참여 경험이 있으나 전체 연령층의 참여율(35.8%)보다 낮았다. 이는 나이가 들면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행동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인간관계, 사회참여 욕구가 낮은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노인들이 여가를 유의미하게 보내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역할을 촉진하고 본인의 생활만족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봉사를 할 기회와 체계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소외와 고독감이다. 노인의 소외, 고독감은 가족부양의 직접적·간접적 영향하에 있다. 부양은 물질적 부양, 심리적 부양, 신체적 부양이 있으나 특히 심리적 부양문제가 가장 큰 작용을 한다.

서구의 노인들이 유년기부터 독립심이 내면화되어 자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횡적(橫的) 가족관계라면 우리나라는 종적인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나 역할분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효과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작동해왔다. 정부주도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는 따로 생각할 틈이 없었다. 엄청나게 빠른 경제성장으로 복지 욕구가 채워졌다. 그 결과 한국적 현상인 '지체된 복지국가'가 잉태되었다.

노인복지 문제를 거론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세상에 공짜 복지는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복지발전의 수준에 맞는 세금, 보험료, 이용료의 납부를 통해서 부담과 복지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유럽과 유럽대륙의 고부담 고복지전략,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중부담 중복지전략, 동남아시아 국가의 저부담 저복지 전략은 이러한 원칙에 들어맞는다. 그러나 그리스나 아르헨티나처럼 저부담 고복지를 추구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현세대는 잔치를 벌이고 후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불공정복지는 미래가 불안하다. 이제부터라도 중부담 중복지 전략이 필요하다.

복지국가(Welfare State)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의 일상적 사회보장과 위험을 해결하고 복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복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통계마다 다르긴 해도 대략 145개국 중 70등 내외이다. 경제 수준과 행복의 순위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비경제적, 비물질적인 마음의 복지가 더욱 중요하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는 전 인구 5162만 8000명 중 17.5%인 901만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정이다. 아마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되는 속도가 한국이 제일 빠르다. 불과 7년에 불과한 시간이다.

또 부부합계출산율이 2022년은 0.78명이다. 이 통계 역시 세계 제일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출산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노인들은 대한민국 최근세사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낸 분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80대 90대의 노인들은 일제 식민지시대, 6·25전쟁, 산업화 이전의 배고픈 시절을 경험했다.

지금 65세가 되어 노인이라는 범주에 든 노인들은 선배 노인이 거친 환경을 전혀 모른다. 같은 노인이라도 ＇동시대인의 비동시적 존재＇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돈을 벌 기회도 없었으며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한마디로 빈털터리 세대가 되었다. 옛날의 유교사상에 기초한 가부장적 권위는 온데간데없고,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첩첩산중에 혼자 버려진 노인인 듯한 모습이다.

■ 한국 노인복지환경의 대응 방안
1. 사회와 가정에서의 존엄성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는 노인들은 역사의 가늠자이자 시대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해왔다. 후기노인(75세 이상)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출생하여 해방, 건국, 그리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다. 전기노인(75세 미만)들도 어려운 시기에 불행한 성장 과정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의무감 속에서 정글 숲을 헤치고 나온 사람들이다. 그야말로 곳곳에 깔린 지뢰밭을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내디디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노인이 흘린 땀은 조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흘린 값진 땀이었고, 노인이 흘린 눈물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사회와 자녀로부터 외면받아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어려운 역사의 질곡을 헤쳐나온 노인들은 과거와 미래의 중간선에 서서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지만, 그것보다는 노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사회와 가정의 존엄성과 사회적 예우이다. 노인들은 국가, 사회, 개인의 삼위일체 된 풍요롭고 안락한 사회 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과 함께 존중과 배려를 원한다.

2. 세대 간의 갈등 해소
현재의 노인들은 자녀 세대를 잘 가르쳐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했고,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세대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노인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몰이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고, 공정성과 사회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갈등은 다른 갈등 예를 들면, 빈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남녀 간 갈등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

한국의 청년세대는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토익 점수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자막 없이도 미국 영화를 볼 수 있으며, 타이핑도 1분당 300자는 문제없다. 우리 부모세대는 그중에서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 백수인거야?'

국민연금도 커다란 폭탄을 안고 있다. 2057년 국민연금적립기금 고갈을 염려하는 청년들은 연금보험료만 내고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미봉책에 불과한 현재의 국민연금개혁방안은 미래의 근로 세대인 2030세대를 향한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은 '힘없는 노인'과 '불만에 찬 젊은이' 간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 간 갈등 문제는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沒理解)가 현실화된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이러한 노인과 젊은이들 간의 세대 간 갈등을 하모니 시키는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3. 베이비부머의 욕구 해결
우리나라 제1차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 712만 명이나 된다. 그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났으며 학령기에는 학교 수보다 학생이 많아 2부제, 3부제 수업을 받았고, 청년기에는 대학이 모자라 대학 증설을 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후기 노인들보다 많이 배웠고 전문직에 근무했으며,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다. 베이비부머가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제 첫째, 베이비부머를 위한 제2의 인생 설계인 재취업,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들의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사회활동 서비스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문제이다. 은퇴 후의 건강과 죽음을 염두에 둔 유산 상속, 가족 관계의 아름다운 정리에 대한 대비이다. 베이비부머들은 기존의 가족관계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녀 세대와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 

넷째, 베이비부머들은 그들의 지식과 사회 경험 등을 연결하여 사회봉사를 원한다. 그러나 사회봉사처를 잘 모르고 자신들의 재능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의 연령에 도달했지만 스스로 "나는 노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한다. 따라서 대한노인회 각 지회, 경로당에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처럼 신입회원은 적고, 나이 든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온 주인공이다. 그들의 삶을 조명해본다면 가히 '독립군'에 비견할 정도로 힘든 과정을 겪었다. 그렇기에 현재의 노인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투영시킬 수 있는 역량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