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국내 필수의료 의사 부족…정부 지원 확대해야"
보사연·KDI 의사 수급 추계 연구…"추계 방식 논의 명확하지 않아"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이 아닌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인력 부족 근거로 제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개발원(KDI)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방식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언급한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OECD 보건의료 통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필수의료 영역의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문을 띄웠다.
그러면서 "매년 3000여명 배출되는 의대생이 필수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정부가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대책없이 의사 정원 확대만 강조하면 지난 2020년 의료계 갈등이 재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사 수 부족 근거로 내세우는 2020년과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와 2022년 한국개발원의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 방식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보사연은 2020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서 2035년 의사 수가 9654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20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통해서는 2035년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 전망했다.
KDI 역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를 감안한 의료수요 연구에서 2050년 기준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 고 예상했다.
신 의원은 "현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정부다. 제대로된 근거 중심의 정책 방향이 나와야 한다"면서 "그동안 의사 인력 수급체계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의사인력 적정 추계 방식에 관해 명확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제대로 된 인력추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조만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사 인력 수급 체계 방향을 제시하는 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추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대학 정원부터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공적인 의료 영역을 국가가 더욱 더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에 국가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분만사고 뿐 아니라 필수의료분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지원 전공의에 대해 수련 비용을 확대하고,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해 올바른 필수의료 전문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