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심뇌혈관 골든타임 사수 '5개년 계획' 발표

전문의 7인 이상 '심뇌혈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권역센터 '예방-치료-관리' 통합 거점기관 개편·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역 109개→전국 확대

중증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5개년 계획'이 나왔다.

심뇌혈관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명, 연간 진료비는 7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경우,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 관리를 통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개년 계획으로, 5개 추진전략과 15개 중점 과제를 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의 도입.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이탈을 완화하고, 신속한 전원을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기관 등을 연계한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26일 개최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

정부는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공고, 선정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4개권역에 지정 운영 중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내·외과 포괄 전문 치료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6월 11일 개정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권역센터는 순차적으로 확대·지정할 예정이다. 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2024년 신규 지정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산하에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가 24곳 이상 마련된다. 여기에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역시 40∼50곳 이상 확보한다.

일차의료기관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유도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대상 지역은 현재 109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대상 지역 역시 현재 19개 지역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한다.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특히 고위험 직업군은 경동맥초음파, 심전도 등 특화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50인 미만, 야간교대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와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 논의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도 강화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 구축 내용도 담았다. 국가·지역별 통계를 통해 정책 추진 시 '과학적 근거'를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국가 단위 조사,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 및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을 기획한다.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를 현재 25개에서 확대·개발하고,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한다. 통합적·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 사수는 환자의 조기 인지와 대처에서 시작된다. 중증·응급 전문치료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번 종합 계획의 성과가 또 다른 필수의료 분야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