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300병상 이상 종병 설립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필요 법안 발의
보건복지부, 병상과잉 공급 우려…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그럼에도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수도권 내 병상 증가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으나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저차가 진행되어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다"며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자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나 국가적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 수단이 부재해 수도권 내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제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국가 차원 병상관리 작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병상의 경우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90%가 병상 과잉 상태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진료권역 중 55.7%에 해당하는 39개 권역이 공급제한 지역으로 분류됐고, 34.3%인 24개 권역이 조정지역에 속했다. 현재의 병상 수급 상태가 적절해 추가 병상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급 가능 지역은 7개 권역에 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서울청사에서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 10월말까지 시·도별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