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10명 중 7명 "약 배송, 환자 안전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것"
의협 "초진 불가·재진 위주 원칙 지켜야"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우회적 '반대' 입장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시 약 배송도 함께 허용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대한약사회에서 약 배송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현장 약사 사이에서 약 배송 허용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된다.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8월 23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지난 7일부터 10일간 시행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00명과 약사 100명,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환자 모두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송을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의 85%가 약 배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끈다. 이는 의사 79%, 환자 76.5%보다 높은 수치다.
약 배송을 허용해야한다고 응답한 약사들은 '환자가 쉽고 빠르게 약을 받아볼 수 있어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약 배송은 약국 수익 증가로 이어져 약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약 배송 역시 충분한 복약 지도가 가능하며, 서면이나 메시지를 이용하면 환자가 더 꼼꼼하게 복약 지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약 배송이 오·남용이나 변질 등으로 이어져 환자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약사도 74%에 달했다.
의사 응답자들은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하는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설문조사에는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의 81%는 초진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를 폭 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약사의 71%, 환자의 49.4% 역시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한 폭 넓은 허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해당 결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 인식과 정책적 제언' 연구보고서와는 상반된 결과다.
의정연의 '비대면 진료 필수 조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초·재진 허용 범위에 대해 '초진 불가, 재진만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초진 허용'이 45.4%로 높았으며,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이 44.2%로 뒤를 이었다. '초·재진 모두 허용'은 7.8%에 불과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환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초진 불가, 재진환자 위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 '초진 불허' 입장을 우회적으로 보인 바 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을 무시할 순 없다"며 WHO와 미국의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언급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가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임을 명시했다. 미국의사협회(AMA) 비대면진료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초진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적절한 사례'로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