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29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
김철준 병원장 "회복기 보상금 삭감...정부 재정 지원 절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거점전담병원 어려움 공감…현장 의견 청취"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던 거점 병원들이 코로나19를 담당했다는 이미지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의 회복기 실질적 재무 지원 등이 정부에 요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이었던 서울 혜민병원, 대전 웰니스병원, 고양 자인메디병원,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인천 검단탑병원, 용인 다보스병원, 남양주 한양병원, 인천 한림병원, 인천 뉴성민병원, 평택 박애병원, 성남 정병원, 용인 강남병원 등의 병원장과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철준 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하향 조치 후 병원 경영 정상화 과정상의 어려움에 관해 토로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의 이미지 잔류 ▲기존 환자의 주진료 병원의 변화 ▲직원 인건비, 직무 정상화 및 업무 인력 교체 문제 ▲방역시설 철거 외 의료시설 개·보수 ▲의사인력 감소로 인한 회복기 보상금 삭감으로 적자 누적 등의 어려움을 언급한 김 병원장은 정부의 지원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거점병원의 경영 정상화의 어려움은 대전의 한 코로나19 거점병원의 예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의 A 병원은 410 병상의 코로나19 거점병원이었으나, 2023년 코로나19 전담병원 종료 후 병상 가동률이 0%인 달도 있었다. 병상 가동률이 0% 였던 시기 이후 병상 가동률이 차츰 회복했지만, 8월 현재에도 27% 수준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김 병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라는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회복기 의사채용비율 기준 지원금 삭감을 재고하는 등 회복기의 실질적 재무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병관 서울 혜민병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때 중소병원의 역할이 컸다는 점을 조명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병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중소병원의 역할을 컸으며,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 배후 진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2차 의료단계인 중소종합병원이다"며 "현재 응급실 과포화 상태 및 뺑뺑이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후 진료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위상을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확고히 정립하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손실보상을 전제로 지역 중소병원을 찾아다니며 음압병실 전환을 요청하고 독려한 것은 불과 1∼2년 전이다. 감염병 사태가 안정화에 이르자 중소병원은 보건복지부 시야에서 멀어졌다"며 "중소병원협회 숙원사업인 법인화와 인수합병 허용, 세제 혜택, 전담부서 설치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여한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거점전담병원이 수행한 역할에 감사를 표하고, 거점전담병원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며, 현재 회복기에 있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현실적 어려움을 다양하게 듣고 있음을 전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방 의료원과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병원들의 어려움은 현장을 다니며 의견을 듣고 있다"며 "'코로나19 병원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아직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모습도 현장에서 보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고 홍보를 통해서라도 변화를 시켜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상의 문제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협약식에서부터 우려가 나왔던 이야기였기에 협약을 맺으면서도 회복기 기간 동안 어떻게 할지 이야기가 됐다"면서도 "정부 재정은 단돈 1원을 쓰더라도 명분과 근거,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예산처 산출 기준 원칙 안에서 지출돼야 하는 경직성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중소병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일반의료체계로 돌아서며 우리나라 전달체계에 허리가 없다는 문제를 느끼고 있다"며 "최근 병상수급 계획 발표를 통해 각 진료권별로 병상 수급 계획을 각 지자체에서 제출하게 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도 행위별 수가 한계가 명확해 다양한 지불제도 변경, 공공정책 수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소병원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