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투명성 확보·결정에 대한 책임 공유 통해 신뢰성 갖춰야
불확실한 미래 종합적 고려 없이 증원 땐 국가적 재앙 될 수도
의학교육협의회 8월 29일 토론회 '의료인 정원 조정위원회' 제안
미국, 의사 수 늘리기보다 필수·지역 의료 전공의 교육 지원 확대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 초기단계부터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의사정원 책정과 관련 세계적으로 의사 증원보다는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재 양성을 위한 의대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으며, 의료계가 중심이 돼 정원 책정 과정을 이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역시 의료전문가가 주도하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의대 증원과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OECD 평균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한 가지 지표로 의사증원의 구실이 되고 있지만, 숫자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며 OECD 상황이 한국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비율이 17% 수준인 한국의 병상 수가 노인인구 29%인 일본을 이미 추월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6600병상이 증설 되면 연간 요양급여비는 2조 4810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8월 29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열고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함께 거버넌스 구축과정에 의료전문가의 참여가 담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동섭 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은 "한국 의료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의사는 양성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고,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수급관리 등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면서 "환자가 제 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의료체계와 인적·물적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의료현장은 필수·응급의료를 위한 인력 부족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지역별 의사 인력 쏠림과 양극화 문제도 짚었다.
윤동섭 회장은 "정부는 의사 인력 문제 해결과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에 있다. 국회에서도 의대정원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원회 구성도 모색되고 있으며, 의학교육협의회에서도 '의료인 정원 조정위원회'는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합리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정지태 대학의학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은 축사를 통해 이날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올바른 거버넌스 구성' 세션에서 첫 발제를 맡은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를 주제로 OECD 지표에 매몰돼 숫자늘리기로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우봉식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정작 의사 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해 진료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챗GPT 출현 등 기술적인 급격한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전문직 역할과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없이 최소 10년 후의 일이 될 의사 증원에 치중하다보면 가까운 미래에 보건의료분야에서 국가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OECD 지표에 기댄 의대정원 증원 주장의 정당성도 되짚었다.
우봉식 원장은 "의사 정원을 논의하면서 OECD 지표를 근거삼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숫자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OECD 지표 하나로 모두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이 될 수도 없다"면서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 의료시장의 현상 관찰, 건강수준 평가, 의사 수입 수준, 지불제도와 보건의료 비용, 보건의료정책과 환경, 공급체계 등 의료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병상은 만들어지면 채워진다는 진단이다.
우봉식 원장은 "노인인구 비중이 17%인 한국의 병상수가 29%인 일본을 이미 넘어섰다. 인구 1000명당 총병상 수도 12.8병상에 이른다(OECD 평균 4.3병상). 현재 9개 대학병원에서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660병상이 증설되면 의사인력 2700여명이 필요하고, 연간 요양급여비는 2조 4810억원이 더 들게 된다"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의 필요도를 감안치 않고 병상 수와 의사 수만 늘려나간다면 인구 고령화의 여파로 인해 의료비 급상승은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단언했다.
필수의료와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언도 내놨다.
우봉식 원장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높은 업무 강도, 낮은 보상, 과도한 법적 책임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사 인력 수급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는 무엇보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공유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 교수)은 '외국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시사점' 발제에서 미국, 네델란드, 일본 등의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이들 국가의 의사정원 책정은 단순히 부족·과잉 차원을 넘어 의대 및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정원 책정을 논의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상설화하고, 정부가 신뢰성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태 소장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사례에서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 때 성공하는지를 살펴봤다. 먼저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 강력한 협력을 위해서는 내부나 외부에 독립적인 상설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져야 하고 전문 직업성도 갖춰야 한다. 성공의 조건"이라면서 "이들 나라에서는 의사정원 책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지만 의료와 의료인 중심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을 확보한 정부의 거버넌스 구축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거버넌스와 정책결정을 위해 정책·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 정보를 생성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태 소장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 거버넌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최적의 균형을 예측하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정책 입안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의사정원 책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있다.
이종태 소장은 "미국은 주정부가 주도하던 의사정원 책정을 연방정부로 이관한 후 의학교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 전공의 교육 직접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1997년 이후 연간 33억 달러 규모로 묶여 있던 예산을 2015년부터 증액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 개한 지원도 확대했다. 올해에는 '전공의 부족 감축법'을 제정해 메디케어 자금 지원을 받는 전공의를 향후 7년간 1만 4000명으로 늘려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라며 "미국은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법이 다르다. 의사 수 늘리는 데서 찾지 않고 필수·지역 의료를 담당할 전공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1999년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한 후 독립적인 자문기구(ACMMP)를 구성하고 의료인력 수급 시뮬레이션 모델에 기반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ACMMP에는 의료전문직, 의료보험회사, 의대 및 수련병원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일본은 2015년 의사수급분과회를 만든 이후 2022년까지 40회의 회의를 통해 의사수급 추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의사수급분과회에는 총 22명의 위원 중 13명이 의료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종태 소장은 "의사인력 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측'"이라면서 "예측을 통해 인력수급 목표를 설정하고 예측 모형을 개발하며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석 한국병원정책연구원 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발제를 통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노정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한 의료전문가 중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김유석 이사는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7명으로 이미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다른 광역시도 역시 비슷한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다"면서 "대도시 지역에는 의사들이 부족하지 않음데도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지에 대해서는 깊이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전반적인 의사 인력 부족보다는 운영의 문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김유석 이사는 "의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필수의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 필수의료보다는 다른 부분에 종사하게 된다. 재원 문제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3분 진료 굴레에 갇혀 있다가 별도의 재원을 투입해 상담수가를 개편하면서 20분 진료를 하는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 필수의료와 양질의 진료를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재원에 따라 의사 인력을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의사인력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합리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정지태 대한의학회장,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의에는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 김태완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인천사랑병원장), 윤보영 한국의학교육학회 총무이사(인제의대 교수·일산백병원 류마티스내과),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은배 부원장: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과 협치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치나 행정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거버넌스가 있는지 의문이다. 외국은 전담조직이나 연구인력이 있다. 자문위원회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 구축이 절차적 명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 되면 안 된다. 합리적 근거를 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의사정원 책정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다. 공급자는 단순히 의료만 공급하는 게 아니다. 의료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에 기반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김태완 부회장: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70%인데 진료량은 268%, 병상 수는 2.8배 많다. 상당한 진료량 속에서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 많은 진료량과 진료 질 유지를 위해 의사들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100만명대에서 25만명대로 줄었다. 10여년전부터 이런 상황은 예측됐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특정과 특정 분야에 대해 외국 의사인력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기적 미봉책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보영 총무이사: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박리다매식 과소비에 있다. 의사가 소모되고 있다. 이 상황을 의사 수를 늘려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의사인력은 의료가 갖고 있는 여러 요인 중 일부분이다. 의료 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이미 과도하다. 이젠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젊은 교수들의 이탈이 잦아지고 있다. 의료과소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사들의 번아웃을 막을 수 없다. 의료에 미래 세대를 위한 부분을 하나의 팩터에 넣어야 한다. 지금의 의료량으로는 누구도 남아날 수 없다. 의료의 양을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지금의 결정이 10년 후를 좌우한다. 신중하고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결정에는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의사 수에 매몰된 논쟁은 초보적이고 피로감을 느낀다. 양질의 데이터, 연구를 갖고 미래를 예측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의대 정원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 공동의 책임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정원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적이 없다. 의사정원 책정은 의사들이 주도하되, 다른 전문가들도 참여해야 한다. 보건의료연구원 같은 곳에 전문적인 연구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곳에서 보건의료 인력 추계 자표를 해마다 생산해 내야 한다. 의료계가 참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계의 전문성 만큼 다른 분야의 전문성도 인정하고 협업에 나서야 한다.
송양수 과장: 올해 초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의료계의 제안처럼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 붕괴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치 않는다. 지역의료, 진료과목간 불균형 해소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거버넌스 구축에 공감한다. 정책이 입안되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 의료인력 정책도 평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기재를 마련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계하고 모형을 만들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