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구축 새해 예산 '영끌'에도 안심 못해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 2023년 대비 예산 10배 인상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 50억원 편성

정부가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응급의료체계 효율화를 목표로 내년 관련 예산을 10배 이상 증액 편성했다.

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을 상향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지원도 늘리기로 했는데, 국회 예산 심의의 매서운 칼날을 뚫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예산으로 546억 3200만원 결정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23년 306억 230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676억 5900만원을 요구하며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사업관리비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등 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응급의료체계 효율화에는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 지원 등으로 나눴다.

응급의료기관 지원에는 총 376억 76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87억 3700만원 증액된 수치다.

세부적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보조금을 61억 6700만원 증액한 298억 7600만원으로 배정했으며,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에 25억 7000만원 올린 78억원을 배정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과 관련해 2024년에는 소아전문센터 12개소 78명의 전담전문의에게 1억원을 편성했다.

응급의료체계 효율화를 위해서는 169억 2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신규 사업을 3개로 추가하면서 2023년 16억 5500만원이었던 예산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 예산 45억 6000만원,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예산 21억 2500만원, 대국민 인식개선 및 교육지원 예산 5억원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업인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지원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 운영지원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 지원에는 35억 8700만원 확대한 50억 8700만원을 배정했다.

기존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수술 지원' 사업으로 야간·휴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에게 6시간 이내 특정 수술·시술 등을 제공시 수당 20∼50만원을 지원하던 사업을 중증응급환자 수술·시술 담당 전문의료진이 순환당직일에 원내당직을 한 경우 당직비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확대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