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야간·휴일' '소아환자' 비대면 초진 허용 만지작
"국민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 정부 산업적 논리 배격해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대상 초진 환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경제적 논리로 진행, 추동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리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태경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10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군 조정을 골자로 하는 시범사업 지침 수정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초진 허용 지역을 섬·벽지 지역에서 다른 의료기관 부족 지역까지 넓히는 안 등을 내놨는데, 최근에는 초진 허용 대상을 소아까지 확대한다거나, 야간과 휴일에는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 초진환자 확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태경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진 진료는 대면 진료만 가능케하며,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원칙"이라며 "이는 비대면 진료가 의학적 효과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소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의료계가 전향적으로 제시한 바로, 이런 원칙들 이외의 것은 더 이상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보건복지부를 넘어 경제적 논리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진행되고 추동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특히 노인 및 소아환자에 대한 비대면 초진확대 움직임에 경계를 표했다. 이들 환자군의 경우 일반 성인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 이사는 "노인환자의 경우 폐렴이라도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등 주의해서 진료하지 않으면 진단을 놓치기 쉬우며 소아환자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촉진 후 환아의 표정변화 등 대면접촉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도 한다"며 "이들은 성인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아,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논의 과정에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인만큼, 제도 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태경 회장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일은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의사협회 등과 함께 논의해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 정부는 형식적으로 논의하는 모양새만 취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