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4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판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지속 시도하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경고
"모든 수단·방법 동원해 올바른 사법부 판단 내려지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한의사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엄연히 구분해 이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의료법 규정에 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 22일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판결문 중간 생략)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함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이를 사용하더라도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지만,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그러한 명백한 사실마저 묵과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지난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비롯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진 일련의 판결들은 의사 및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시한 것"이라며 참담해 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면서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인 의협은 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분개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며,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과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자격 및 면허를 갖추지 못한 자가 함부로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 절차에서 허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 건강권이 외면되지 않는 올바른 사법부의 판단이 다시 내려질 수 있도록, 의료계를 대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