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보험이사 "수가 협상은 협상 아냐…협상 여지 전혀 없어"
복지부·건보공단, "노력하겠다, 고민하겠다" 원론적 입장 고수
조명희 의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해 의료수가 400% 인상해야"
매년 진행되는 요양급여비용 협상 체계와 관련해 의료계가 구조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속 지적하지만 정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수가협상체계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현재 운영되는 협상 방식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해당 문제점은 매년 의료계가 같은 내용으로 꾸준히 제기해 온 내용으로 ▲밴딩 결정 기준의 모호성 ▲가입자만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조 ▲통보 방식의 협상 운영 ▲깜깜이 협상 진행 ▲협상 결렬시 공급자단체에게만 부여되는 패널티 등이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가계약제도, 진정한 의미의 수가계약제가 되려면'라는 주제 발표에서 "지금 수가계약이 '계약'인지 의문"이라며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 필수사항임에도 수가계약에는 승낙이 없음에도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입자 대표 10명, 지역 가입자 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가진 한계도 언급, "재정운영위는 계약의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나 구성이 가입자에 치중됐다. 보험료 인상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보험재정의 소요판단이나 정책 결정등을 고려하기 위한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다"고 짚었다.
수가협상에 직접 참석하고 있는 조정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역시 "수가협상은 사실상 협상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밴드를 결정하는 기준의 근거도 없다. 밴딩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해야하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밴딩을 결정하면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는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상이 결렬 됐을 때에도 건보공단이 마지막에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결렬 이후 결정 구조가 꼭 생겨야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료계의 지적에도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했다.
김민수 건보공단 급여혁신실장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가 참여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하는 문제로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렵고 깜깜이 협상 역시 협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금방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제기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급자와 소통을 더 진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SGR 모형의 한계를 해소하기위해 올해 새롭게 4가지 모형을 도입한 사례와 밤샘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밴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오후 7시에서 2시로 당긴 사례 등 그동안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체계 구조 개선에 임한 노력을 설명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수가협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작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수가협상의 문제는 단순히 협상 구조만을 가지고 답을 구하기 쉽지 않다. 여러 문제를 같이 보고 수가환산지수와 상대가치문제까지 고려해 개선책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조명희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붕괴 현상 등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으며, 의료 수가를 최소 400% 이상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