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치 않지만, 지속적 후속 지원책 마련 기대에 무게
"근본적 소청과 기피문제 해결해야…법·제도·재정적 지원 촉구"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 발표와 관련 '긍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소아의료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만큼 충분친 않지만,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의협은 22일 보건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발표한 직후 입장문을 냈다. 대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함께 촉구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저출산 현상은 소아의료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의협은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소아청소년과 수가 등으로 인해 개원가의 폐업 급증과 전공의 지원 급감으로 소아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고 현상을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는 병·의원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61개가 감소, 폐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공의 확보율 역시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60%대에서 2022년 20%대로 떨어지는 등 '폐과'를 언급할 정도로 내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공백 위기를 우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 후속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에는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병원 간 협력을 지원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의협은 해당 대책에 대해 "현재 당면해 있는 소아의료 분야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못하다"면서도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후속 지원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간 의협은 ▲소아청소년과 의료 정책 개선 ▲저평가된 소아청소년 진찰료·입원료 및 관리 수가의 정책적 인상 ▲소아청소년 진료비 연령 가산 제도의 개편 ▲국가예방접종 NIP 수가의 현실화 등 소아의료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가적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꾸준한 의협의 제안은 조금씩 정부 정책으로 가시화됐다. 정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이어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까지 이었다.

의협은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우리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정부 후속대책 발표를 긍정적이라 평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소아청소년과 기피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논의 및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소아청소년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홍완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