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회장 "19일 필수의료 지원책 발표 예정…의사회 의견 반영"
최근 12억 배상 판결 언급, 분만 수가 400% 인상 등 수가 현실화 주장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제5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현안에 대해 설명,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계획을 언급 "19일 필수의료 지원책이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안다"며 "그날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한다면 필필수의료지원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견이 함축해서 반영됐다"고 밝혔다.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의대정원 확대 일정 및 규모 등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확대 시기는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확대된 정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증원 규모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언이다.
정부의 분만 수가 개선 대책도 촉구하고 나섰다.
김재연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분만 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꼼수 부리지 말고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을 반영한 위험도 상대 가치를 반영해 분만 수가를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도에는 21만 7433명이 태어나고 2030년에는 약 17만 7000명의 출생아 수가 예측되는 상황을 언급한 김 회장은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는 분만 병원당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분만 수가 인상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300% 인상안 만으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한 분만비가 400% 인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최소 분만으로 월 10건 만으로도 분만실을 유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