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토론 요청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 보건복지부 장관 혹은 대통령실 담당수석과의 1:1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주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이 같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정부를 비롯해 의사수 부족을 주장하는 측의 유일한 근거는 OECD 평균 대비 의사수가 적다는 데이터가 전부인데 반해, 본인이 확인한 OECD 자료에 따르면 평균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율 및 회피가능 사망률의 최정상에 대한민국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병의원 이용횟수는 최다이고 입원기간은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길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병의원 이용을 원할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주 대표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의 절대적인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의료환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주 대표는 "상급 종합병원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위 필수의료 지원의사의 부족은 의사 수가 부족한 탓이 아니라 요양기관당연지정제라는 위헌적 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무수한 문제와 더불어, 의료인의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가 예상치 않은 악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의료인을 형사처벌하고 십수억의 배상금을 물리는 야만적인 재판문화에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제안내용과 경과는 제안자 이외의 국민에게는 비공개다.
미래의료포럼은 "제안에 대한 진행상황은 제안자 주수호대표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제안이 주말에 이루어진 관계로 아직 연락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