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평가 등 권한 ↑·인건비 연 1~2%↑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시 가산 및 실적 반영…지역환자 발길 잡을 수 있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최종치료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대폭 강화하고,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긴다.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의 권한과 지원을 대폭 늘려, 지역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 육성하고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다만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린 전달체계가 개선될지는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 완결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인건비를 개선한다.
지난해 국립대병원 의사들의 2년 내 퇴사율은 58.7%였다. 복지부는 민간·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를 그 요인으로 보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를 연 1~2%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옮기는 것 역시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은 본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지난해 증원 요청은 4799명 중 36.9%인 1735명만이 승인 및 배정됐다. 복지부는 소관 부처를 이관함으로써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을 빠르게 반영하고, 인력 수요 또한 탄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립대병원의 권한을 △통합시스템을 통한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은 물론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지방의료원 등)의 성과평가를 주도하는 데까지 대폭 늘렸다. 기존까지 복지부가 담당했던 평가에 지자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참여한다.
국립대병원을 거점 중심으로 지역별 1~3차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 시도 내 진료 의뢰 시 3000원 가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동일 시도 2차의료기관 회송 실적 반영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환자 유출 폭이 큰 상황에서 해당 대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대병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지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가 협력하는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 전체 국립대병원이 서로 협력하는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를 핵심 방안으로 꼽았다.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역할을 하면서 각 권역별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대에 입학 후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역 의대 졸업생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근무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방안들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특히 의료사고와 관련해 많은 부분이 반영됐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법 범위 확대 또는 별도 특별법 제정 모색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 지원 △의료분쟁법 개정에 따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100% 국가 부담 △분만사고에 따른 보상금 인상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의 방안이 두드러졌다.
또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개선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중증·응급의료의 보상 강화 △필수의료지원센터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추후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