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16번째 만남
의뢰회송 제도‧현지조사-행정처분 등 개선키로
정원 증원 시각차, 의협"여론조사식 논의 안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선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16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양측이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양측은 상급의료기관과 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을 완화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 작업에 양측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의 병원 일자리 창출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며,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여론조사식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 거주 지역에 의대설립을 원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을 외치고 있으나, 이것이 의대정원 증원과 의과대학 설립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의대정원 책정은 오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해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