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상담·심층진찰 시범사업 폐기 시 필수의료 몰락… 대상·횟수 확대해야
대한개원의협의회·11개 전문과 의사회 9일 성명 "시범사업 연장해야" 요구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9일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을 살릴 수 있도록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연장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직선제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정형외과의사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외과계 전문과의사회도 필수의료인 외과계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정부는 2018년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내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했다면 '수술·시술 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은 외과계를 중심으로 추진한 제도다.
일차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 방안 연구(2020년. 서울대)를 살펴보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은 0.08-2.44일(입원·외래) 감소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에서는 교육 상담 및 심층 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사는 교육상담 제도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개협은 "외과계 질환은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 수술의 결정, 수술 전후 관리 등으로 인한 위험도는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진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 의사업무량(의료행위료)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상담 및 심층질찰료 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 시 기존 진찰료 산정 제한 등을 손꼽은 대개협은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면 국민은 간단한 외과계 진료를 위해 오픈런을 감수해야 하고,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하는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 청구 작업 간소화 등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