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앞두고, 비판 목소리
"의대정원 규모,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의 거쳐 정해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희망조사'에 가까운 각 대학들의 수요추계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미래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들의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15일 긴급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별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요조사 결과는 각 의대별로 각자의 교육역량과 향후 시설·인력 투자 등을 통해 수용 가능하겠다고 자체 판단한 최대 학생 수 규모일 뿐, 미래 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도 재차 확인했다. 의대 총 정원은 국가 미래 의료에 대한 검토와 의료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의료현장의 수요,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지난 10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 전략에서 제시한대로 △의대의 수용역량과 입시변동 등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 △교육 질 관리를 위한 교수확보 등 법정기준 준수를 고려한 배정 △증원 후에도 평가인증을 통해 교육여건 지속 관리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마련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는 12개 의료계 대표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동섭 협의회 회장(대한병원협회장)·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정지태 대한의학회장·안덕선 학국의학교육평가원장·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박중신 한국의학교육학회장·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김인겸 대한기초의학협의회장·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신좌섭 의학교육연수원장·김영태 국립대학병원협회장 등 11개 의료계 단체장이 참석했다. 유경하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