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 "신뢰 짓밟았다"

18차 의료현안협의체 파행…필수의료 적정보상 논의 불발
양동호 단장 "비논리적·비과학적 발표는 여론몰이" 맹비난
26일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대응 방향, 협상단 거취 등 결정 예정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소통 채널인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으로 이어졌다.

의협 협상단은 22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협 협상단은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북의사회장, 이승주 충북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자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18차 회의에서 필수의료의 적정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2기 의료현안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회의 시작 전부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양 단장은 "2기 협의체를 구성, 첫 회의를 하자마자 정부가 핵폭탄을 날렸다"라며 "수요조사는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이 몇 마리씩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와 같다. 일반 여론 조사 기관에서 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가가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비과학적인 조사를 해 발표하는 것은 여론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의대 입장에서야 정원을 늘리면 대학 위상이 올라가니 좋을 것"이라며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는지 등을 반영한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결과를 무분별하게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양동호 단장은 정부의 일방적 수요조사 발표에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백번 양보해 수요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단순 숫자를 발표한다는 데 의료계는 공분하고 있는 상황.

양 단장은 "의대에 정원 확대 규모를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 수를 늘릴 때 어느정도까지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지만 국민에게 알려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단순히 의대에 얼마의 정원 확대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과학적,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의료의 접근성, 환자의 대기 일수, 건강지표 등을 반영해 의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단장은 '신뢰'가 깨졌다고 했다. 불과 일주일 전 '신뢰'를 기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신뢰'를 깨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인지, 0이라는 숫자에서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봤으면 한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가 국가 정책을 세울 때 현장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협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들러리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라며 "정부의 수요조사 발표 때문에 의료계는 격앙된 분위기다. 오는 26일 열릴 전국의사대표자 회의에서 앞의로의 대응 방향, 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다. 최후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도 고려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의협 협상단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정부 역시 '유감'을 표명하며 맞섰다. 다만, 소통의 통로는 열려있다며 손을 내밀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것으로 완전히 기초 조사"라며 "학교가 교육이 가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불가능하다.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어느정도의 학생들을 더 받아 키워낼 수 있느냐에 대해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필수의료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논의해 나가던 중에 18차 회의가 충분한 논의 없이 종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도 "앞으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여러 회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계는 내가 일하는 병원 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의사를 길러내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라며 "한 뜻으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과 반목, 갈등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