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분개'…"정부, 당사자 소통 없이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붙여" 날선 비판
"카데바도 없어 실습 구색만 맞춘 학교가 2배 증원 요청? 교육 현실 직시하라"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투쟁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대생들도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큰 분노를 드러내고, 의대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 정책에 대응할 기구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의사 파업 이후 3년간 회장 후보자가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가 가시화되자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지난 25일 전국학생대표자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어 28일 "전국 의대 학생대표자들은 학생의 의견이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과정에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 절차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일방적 의대 정원 확대를 철회하고, 의대 정원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현재도 의학 교육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협은 "지금도 기본적인 강의 환경조차 갖추지 못해 간이 의자와 간이 책상을 추가해 수업을 듣는 학교가 허다하다. 임상실습을 할 학생실습실이 부족해 수십명의 학생들이 번갈아 가며 시설을 이용한다"며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확보조차 어려워 구색 맞추기 실습으로 간신히 운영하는 학교가, 2배로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학생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 확보도 없이 무턱대고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의학 교육은 학생들을 앉혀놓을 대형 강의실을 짓는다고 끝이 아니다. 해부학 실습을 위한 카데바, 임상 실습 경험을 위한 병원 실습, 이를 지도하고 교육할 임상의학교수 등 충분한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성토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 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는 "의료를 경매에 부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등록금을 편취하려는 대학과 야합해, 의료계와 민주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 의대 정원을 경매에 부쳐 대학에 판매하고 있다"며 "최대 3953명 증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로 의료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과 현실적 교육 여건을 배제하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의학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가 많은 나라'가 아닌, '안심하고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 양질 의학 교육을 보장하지 않은 채 그저 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에 급급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과학이 아닌 복잡한 정치 논리를 내세우며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협은 "정부가 합리적·과학적 근거로 의학 교육 방향을 고안하지 않고 정치적 계산으로 의대 증원을 독단 강행할 시, 미래의 교육환경과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성진 의대협 의장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협신문]과 통화에서 "많은 의대생들이 당사자인 의대생이 배제된 정부의 정책 추진에 크게 분노했다. 임시총회에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뚜렷한 행동에 나서기까지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나, 단체행동 여부도 이날 논제에 올랐던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