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전문가부터 국감·대통령실까지 퍼진 '의대 적정 정원 80명설'
WFME "80명은커녕 어떤 수도 언급한 적 없다!" 공식 답변
세계의학교육연맹(WFME,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이 "적절한 의대정원이 80명이라 언급한 적 없다"며 [의협신문]에 공식 답변을 보내 왔다.
'의대정원 80명 적정설'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와 정치권,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인용됐는데, 진원지 중 하나로 WFME가 거론된 바 있다.
지난 10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해서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위 '미니의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교육 적정 인원인 80명을 맞춘다는 논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같은 날 국감에서 "세계의학교육연맹(WFME)이 조별실습과 종합교육을 위해 권장하고 있는 의대정원은 80~100명"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재 의대 정원과 비교해보면 증원 규모는 641명~1152명이다. 2025년도 의대정원은 11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80명을 적절한 의대생 수로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게 WFME의 입장이다.
[의협신문]은 지난 11월 28일 WFME에 "한국에서는 WFME가 적절한 의과대학생 수를 80명으로 제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WFME는 2주여간의 검토 후 "적절한 의대생 수로 80명은 물론 그 어떤 수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며 "WFME의 활동이나 (의학교육)기준에서도 그런 특정 세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16일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
실제로 WFME가 발간하는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국제 기준'을 2020년 최신판까지 살폈을 때, 교원과 시설 등 각 학교 사정과 학생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할 뿐이었다. 적정 정원을 제시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춘숙 의원실에 WFME 자료를 확인했는지 문의했을 때도, '언론에서 본 것 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WFME에 따르면 의대정원 수치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내 의학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대정원 80명'이 이견이나 논의의 여지가 없는 공통 의견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대들은 정원이 수백명 수준인데, 각 학교의 사정을 막론하는 적절한 의대정원이 정해져 있을 수 있겠느냐"며 "세계의학교육연맹이나 학회에서 의대정원의 구체적 수를 매뉴얼처럼 제시했단 것도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