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장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 12월 2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것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안 등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과제들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다음은 김성남 의협 총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Q.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협 총선기획단이 발족했다. 기획단 운영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협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총선기획단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왔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됨에 따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우리협회 정책 아젠다를 제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각 산하단체 추천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각 지역 및 직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지역 등에서도 총선기획단이 구성됨에 따라 지역과의 연계 및 총선 후보자와의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등 올바른 정책 공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Q. 의협이 정책 제안할 주요 내용과 각당 총선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현재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지원과 법안 제개정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큰 시기다. 이에 의협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당정과의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단기적 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 과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판결에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의사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협은 (가칭)의료분쟁특례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설명해왔으며 총선과정에서도 동 법안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 및 직역별 중점 과제가 검토될 예정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자료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Q.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직역단체의 정책 제안들이 각 정당에 쏟아져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의협의 제안을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복안이 있나.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시스템적으로 국회와 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예산반영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함께 논의되어 추진되어야 할 안건들이 많다. 이에 의협은 정부·국회와의 논의를 이끌어오며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총선 과정에서도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여러 프로세스를 활용해 국회 입법과정이나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Q. 이른바 지지정당 편중 현상이 의료계 정치세력화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총선에서 의료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총선기획단은 특정 정당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의 중앙 단체로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큰 방향성에서 접근해 나갈 생각이다.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회원 개인의 정치성향에 따를 것이다. 협회의 정치세력화는 지지정당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선거과정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투표에 참여하게끔 하는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정책제안서 홍보, 안내, 공약비교 등 선거기간 중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Q. 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책 제안 못지 않게 의료 전문가인 의사 국회의원의 여의도 진출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심을 이끌어내고, 더불어 의사 회원 및 가족들의 후보자 출마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지원 및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Q. 회원들에 한 말씀.
=현재 의료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에 대한 기대와 불만이 함께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의사들도 한명의 선거권자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다가오는 총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