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전의총, 10년 의무 복무 붙는 지역의사·공공의대법 비판
"환자·의사 지역에 묶어도 무용…10년 후 떠나면 의사 도덕성 탓할 건가"
야당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하자 의료계에 성토가 일고 있다. 위헌적일뿐더러 지역의료의 실효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법안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차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에서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강제토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법은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의사가 되는 대신 10년간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무 복무토록 하고 있다.
이날 미래의료포럼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시작했으나 지원생이 전무해 유명무실화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며 "공공의대 졸업생과 지역의사는 '이류'라는 인식으로 외면받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문제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 대부분이 반일 생활권이 나라에서, 전국민이 선호하는 서울 빅5병원 집중 현상을 해소하지도 않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의사를 양산하려 한다"며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국회의원 본인과 가족들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구 지역병원의 지역의사들에게 진료받겠다고 선언하라"며 "수도권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과 의사들을 강제로 지방에 묶지 말고, 지역진료제·지역수가제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낙인을, 환자들은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주겠느냐"며 "국가 정책을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선 안 된다. 정책이 실패하면 법안의 문제가 아닌 의사의 도덕성 문제라고 비난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