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모 "과학 검증 없는 한약 확대, 많이 처방된 의약품 축소…누굴 위해?"
첩약 건강보험적용 시범사업 확대가 결정되자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도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탓에 의약품이 부족한데, 품귀 의약품 확보가 아닌 엉뚱한 곳에 재정을 운용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첩약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수가를 올려 2년여간 연장키로 했다. 2026년까지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 예상액으로는 1940억원을 언급했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은 21일 "호흡기계 약물과 해열진통제 품절 사태 등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의약품 공급 부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약이 없어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한방으로 들어갈 예산을 필수의약품 확보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미-중 무역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원재료가가 상승했다"고 짚고 "의약품 가격을 올려 재료 수입을 활성화해도 모자란데 약가를 일방적으로 낮춰 제약사들이 복제 약 생산을 포기하게 만든 것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생모는 "환자들은 약국을 떠돌고 있고 의사들은 현재 생산 중인 약을 검색하고 약국에 재고가 있는지 문의해 가며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학적인 효능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방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제약사들이 약품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필수의약품 약가를 정상화하라"며 "의약품 건보적용 대상 축소 정책 또한 중간하고, 건보 대상에서 삭제했던 약품들을 부활시켜 환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