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자회견..."오전 국회 법사위원장 만나 입법 부당성 공감대"

박인숙 업그레이드의협연구소가 대표가 야당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박 대표는 21일 의협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들은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건보재정 파탄·국민 건보료 폭탄·이공계와 산업계 붕괴 등 부작용만 불러 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사법리스크 이른바 소송 공포와 필수과 의료진의 탈진, 낮은 수가"라고 되짚은 박 대표는 이들 법안이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비 안된 공공의대 설립은 부실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 대표는 "공공의대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평가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 해 보인다"며 "제2, 제3의 서남의대가 나올 것이 분명하고 결국 불량 의학교육의 피해는 학생과 국민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부당성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만나서 이 법안의 부당함을 설파했고 사실상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길목인 법사위원회에서 이 악법들을 막아 주기를 건의했다"고 전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