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결, 올해보다 12.1% 증가…보건의료 예산 3조 7590억
필수의료 강화 증액 예산 91%는 지방의료원에 투입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2.1% 늘어난 금액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투입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3779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18.6%를 차지한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 보다 12.1% 증가했지만 처음 보건복지부가 짠 예산 규모 보다는 759억원 줄었다.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3조7590억원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을 더 투입한다. 증액 된 금액의 대부분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514억원을 쓸 예정이다. A~C등급으로 나눠 최소 12억원에서최대 48억원을 지급한다.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서도 10억원을 투입한다.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비(2대, 14억원), 지역 암센터 첨단 장비(5억원),혈액제제및 공급센터 설치(4억원)도 추진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도 3억원을 들여 5대 더 구매할예정이다.
정신건강 지원 사업을 위해서는 132억원을 증액했다. 신속한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신응급병상을 110병상 확충한다. 여기에는 21억원이 투입된다.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에 9억원, 환경 개선비 5억원을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차 시범사업에는 85억원을 투입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신규 지원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했고 무릎관절 수술 지원도 12억원을 추가해 1000명 더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감액은 주로 지난 9월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예산 소요 변동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결정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감액,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구축등 건축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4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