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25년 평가지표 공개…환자경험도 본지표 전환
감염관리위원회 및 중환자실 운영 비율, 법적 기준 안 따르면 '감점'
내년부터 7000억원의 지원금이 걸려있는 의료질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순차적으로 평가 항목으로 새롭게 들어온다. 평가 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환자경험도 본지표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5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의료질평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방안으로 신설된 제도다.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에 700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에서 55개 평가지표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범지표도 4개 포함돼있다. 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등을 점수에 반영한다.
우선 내년 의료질평가에 새롭게 들어오는 평가항목을 보면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이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개선을 위해 도입했다.
시범지표에 있던 EMR 인증 여부도 본 평가에 들어간다. EMR 인증으로 표준화된 진료정보 생산과 환자 편의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다. 뇌사추정자 신고 수는 시범지표로 새롭게 들어왔다. 장기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뇌사추정자 발굴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뇌사추정자 신고 현황을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감염관리 인력 및 감염관리위원회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을 적용한다. 중환자실 운영 비율도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감점이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으면 0.1점이 추가된다.
환자 안전 영역 평가 지표인 주사제 처방률은 변별력이 낮고 효용성이 적어 삭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19 환자 진료기관에 대한 특례(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여부)를 종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의료질평가 지표도 미리 공개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시범지표로 추가될 예정이다. 2020년 시범지표로 도입했던 5년만에 '환자경험'은 본지표로 전환한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의 교육과정 전반의 충실성 평가를 위해 도입했다"라며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해 30점으로 환산했다. 각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 점수를 표준 정규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때문에 평가가 중단됐던 '중증상병 해당 환자의 재실시간'도 2025년 의료질평가에 재반영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진료체계 구축을 반영한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도 시범지표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고, 설명회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