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관의 독선적인 의료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

대통령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로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의료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의사정원 확대와 의료사고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선정하고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상호 이견이 있는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고 거시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갑작스럽게 정부 정책의 중요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전문가 집단에 대해 공격적인 언행으로 깎아내리고, 국가 중요 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쏟아내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허물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및 한약 첩약 시범사업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부족해 의대정원 문제해결의 출발점인 의사협회와 맺은 9.4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의대정원 문제는 의사협회와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려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책 당사자의 수용성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무관하게 증원을 내부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의사협회와 회원을 무시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 공복인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가 의료 미래 안전성을 포기하고 정권의 하명을 받들어 정치인 행세에 나서 의사협회와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의대정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주문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독단으로 증원을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공복임을 포기하고, 입신양명을 위해 의료 정책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정치인 모습 그 자체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향성과 달리 가장 중요한 협의를 요식행위로 치부하고 현안 협의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어 의대정원 확대 찬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정부의 뜻이라면, 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을 고려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차관이 사탕발림으로 전공의 처우를 약속하면서도 이들이 미래에 활동할 의료 환경을 황폐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전공의의 미래 선택권마저 조종하고 강요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스스럼없이 밝힘으로써 의료를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화하려는 광기마저 보인다.

정부가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박민수 차관의 태도가 현 정부의 입장이라면, 더는 정부를 믿고 따를 국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며 정부는 독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차관의 거취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정부가 박민수 차관의 발언을 옹호하거나 적절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과 한 약속 이행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12.27.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