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12월 27일 긴급 기자회견 "응급의료 소생 논의체 제안"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법적 안전망' 절실…가혹한 사법 판결 멈춰야"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가혹한 형법 처벌과 고액 민사 배상을 견디지 못해 의사가 응급실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달라며 정부·사법부·행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2월 27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무너져 가는 응급의료의 현실과 현장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은 단순한 위기를 넘어 붕괴를 앞둔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최근 사법부의 응급의료에 대한 가혹한 판결과 여러 사건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보람과 자부심이 아니라 결과가 나쁘면 수억원의 배상과 법적인 책임을 지고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는 불안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응급의료가 더 망가지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유관기관은 논의의 장에 나와 달라"고 호소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장은 "이송거부 금지법은 응급환자의 모든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법안"이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응급실이 잘못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더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모습은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실에서 더 많이 환자를 보면 볼수록 형사 처벌 위험이 더 커지고, 수용거부 금지법·면허취소법 등으로 인해 불안을 넘어 의사면허 취소와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근무하는 의료진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의사들이 응급의학을 전공하지 않고,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고 있다"고 암울한 응급의료 현실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응급의료진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적극 보호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살릴 유일한 해결책"이라면서 "10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정부 또한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구성과 대화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무성의도 꼬집었다.

이형민 회장은 "정부에 응급의료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구성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 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이러다할 반응이 없다"면서 "이송거부 금지법안 시행규칙 논의에는 아예 배제했고, 응급의료 발전 계획에는 참여조자 하지 못했다.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즉각 중단하라"고 직격했다.

이형민 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는 정작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손쉽고 빠른 해결책인 의료진을 쥐어짜는 방식을 사용하려 한다"면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처럼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자극적인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과밀화와 취약지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증 응급환자를 강제로 배정하겠다고 한다. 최종진료의 부족을 응급의료의 부족인 것처럼 호도하고 이를 빌미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일국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기획이사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100번에 1∼2번은 기도삽관에 실패할 수 있고, 교과서대로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난 경우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응급실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곳이지 최종진단과 근본적 치료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응급실 현장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사법부는 과도한 판결을 즉각 중단하고, 응급의학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당국은 법적인 안전조치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철 감사는 "최근에 기도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음에도 사망한 사건에서 응급처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0년 동안 응급실에서 근무했지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저라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기록이 없으니 환자를 방치했을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응급의료 현장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2년차)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고 중환자 대신 경증 환자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의료소송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소신껏 치료를 했음에도 법적 위험이 닥친다면 누구도 그 자리에서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정치권·사법부가 분명히 답을 내놔야 한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의학과의사회의 입장과 전적으로 뜻이 같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도 사법부도 국민들도 응급의학과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가 응급실에서 밤을 새며 응급환자를 봐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면서 "일말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을 일반적인 의료인의 주의의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전문의들은 구속되기 전에 하루 빨리 응급실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응급의료행위의 적절성은 사법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과 형사 처벌 면제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성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