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치 분야에서 정치 성향을 분류하는 도구로 우리는 흔히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라는 개념을 쓴다. 물론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시대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 기준도 가지각색이라 오남용되는 정치 용어로 치부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좌파, 우파 혹은 진보, 보수라는 개념은 정치 성향을 구분짓는 지표로 꾸준히 쓰인다.
만일 누군가가 의료 관련 이슈에 따른 의사들의 성향을 분류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분류한다면 어떤 항목을 지표로 삼아야 할까?
의협신문은 의료계 내부에서 오래도록 혹은 한국 의료제도의 근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몇가지 지표를 통해 의사들의 사상적, 정치적 성향을 의료관련 이슈로 한정해 분석해 봤다.
우선 선택분업 전환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은 의료계의 커다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의사 대중의 인식은 크든, 작든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영향을 받았다. 이미 의약분업은 시행 24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사가 스스로의 성향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인식 역시 성향을 분류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봤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 아래에서 근무하기 보다 경영이 어려울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건강보험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채 진료하고 싶어한다.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보편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의사의 인식 역시 '가치' 혹은 '이데올로기'에 따른 의사들의 성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표가될 수 있어 보인다.
선택분업이 진료방식과 약 수령 방식을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생각인만큼 그리고 의료기관 영리법인에 대한 찬반 역시 '선택의 자유'를 정부나 제도가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전제가 있는 만큼 찬성 측은 비슷한 성향으로 묶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듯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방식을 선호하며 개인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 대중에게 '자유주의파'라는 이름을 붙였다. 반대로 현존하는 제도나 법률과 조화를 이루고 정부의 조정 기능을 인정하는 의사 대중에게는 '공존공영파'라 불러 본다.
자유주의의 경우 일반 정치학에서 말하는 '리버럴리즘(Liberalism)'이 연상되지만 일치하는 용어로 볼 것까지는 없다. '공존공영파'역시 마찬가지다. 정치학적으로 명확한 개념을 잡아 학술적 분류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지표와 명칭은 편의상의 분류 정도로 보면 된다.
그럼 의사 대중의 의료이슈에 대한 성향을 분류하는 게 의료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의사 대중의 요구와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의사 대중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그때그때마다 단편적인 생각 혹은 이익에 따라 입장을 정하기 보다 일관성있는 시각과 흐름을 탑재하고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신문은 의사 대중의 요구와 입장을 객관화해 네 편 내 편 간의 편가르기 싸움이 아닌 가치판단에 따른 품위있는 '가치 투쟁' 혹은 논쟁이 의료계 내부에서 벌어질 때 의료계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문조사는 12월 21∼26일 의협신문 설문조사 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312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설문결과는 SPSS 교차분석방식으로 분석했다. 신뢰도는 97.2%, 표준편차는 ±0.8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