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수가체계 개선 위한 근거 생산 본격화
건보공단, 싱크탱크 재정비…심평원, 원장직속 혁신센터 설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의 공통점은 '의사'라는 점이다. 이들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공통적으로 꼽았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기관의 빅데이터를 앞세워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직제 개편에서도 수가‧원가‧급여비 분석 업무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앞으로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건보공단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산하 조직을 보험정책연구실, 보험급여연구실, 보험재정연구실, 장기요양연구실로 재편하고 수가, 원가, 급여비 관련 분석 업무에 집중토록 했다. 보험급여연구실 아래에는 보험급여연구센터, 건간광리연구센터, 의료급여연구센터(TF)를 두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수가, 원가분석, 급여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올 한해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 개선 및 수가체계 개편 의지를 보였다.
강 원장은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만들어진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논란이 많은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을 시작했고 하반기부터는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했다. 올해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근거기반 심사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원장 직속으로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업무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산하에는 지불제도개발실, 공공수가정책실을 설치했다.
강 원장은 "상대가치점수의 비정상적 구조와 행위별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을 탄탄하게 준비해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