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병원협회, 4일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 열어
홍익표·남인순·최재형·서정숙·이용빈·신현영·양정숙 의원 "응원"
박민수 차관 "올해 의료개혁 원년...담대하고 과감하게 추진"
새해, 의료계가 희망을 말했다. 의대정원 증원 논란과 필수·지역의료 붕괴, 끊이지 않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 등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실타래를 푸는 심정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자는 다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에는 항상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었지만, 2023년은 유독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돌아보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신 의료인들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했다.
의료계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 논란도 화두로 올랐다.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고 짚은 이 회장은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 지표, 변수를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밤을 세워서라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협회장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돌아보고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산재한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안타까움과 아쉬운 감정만 표출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라는 대화창구가 있는데도 연말 의사회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외치며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자리를 함께 했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격식이나 절차보다 진정한 소통으로 서로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정부는 금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장기 과제들은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하며 단기 과제들은 신속하게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 사법안전망의 강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의 마련, 연속 근무를 방지하는 근무 여건의 개선, 경쟁이 아닌 분업과 협업의 의료전달체계 마련"이라고 소개한 박 차관은 "이를 통해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사는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이용빈(민)·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등이 참석해 의료계의 앞날을 응원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다수 의원들은 의대정원 증원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홍익표 의원은 "필수의료 정상화와 의료수가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가피하게 의사증원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필수의료 정상화로, 이를 위한 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가 중심이 되고 의대정원 확대는 부차적으로 가야한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나 국가배상책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