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성명서】

정치인의 선민의식이 비틀어버린 국가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체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가해진 흉기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절대 재발하여서는 안 될 일로 크게 우려한다. 아울러 수상을 당해 심신에 큰 충격을 입은 이재명 대표에게 위로를 보내며 조속한 회복과 쾌유를 기원한다.

이번에 발생한 야당 대표 테러 사건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격을 안긴 동시에 후송 과정에서 야기된 특혜 논란 시비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사건 발생 직후 국가 요인인 야당 대표를 치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신속하게 헬기로 이송한 과정에 대해 시비하는 여론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외상환자 치료 종결 병원인 부산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송하기로 결정한 석연찮은 과정과 전원에 응급헬기가 부적절하게 이용된 점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해명에 나서면서 이송 결정과 헬기 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지역 의사회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맹비난함으로써 논란에 불을 지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 수술과 이송을 결정하는 척도는 사회적 지위나 가족의 전원 요구가 아닌 환자의 중증도가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도 이번 야당 대표 진료와 후송 처리 과정은 보편적인 의사의 판단과는 사뭇 달라 정치인과 정당의 특권의식에 대한 강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야당 인사의 왜곡되고 편향된 논평과 시각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하려는 지방 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이 허구였다는 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가 연이은 성명을 통해 지적하고 비판하는 주 내용은 법으로 규정한 응급의료 이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졌는가 하는 문제 제기와 치료 종결 병원을 떠나는 과정에서 응급헬기 사용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지적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한 상황에서 국민 그 누구도 치료를 타인에 우선해서 받아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오직 환자의 상태를 파악한 의사만이 치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한정된 응급의료 이송체계 이용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소중한 국민 생명은 사회적인 신분의 귀천과 재산의 정도와 무관하게 오직 위급한 정도에 따라 치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명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보통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지녀야 할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생명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인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을 제정하는 자 따로 지킬 것을 강요받는 국민 따로 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처절한 반성 없이 정치인과 정당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들이 만든 법의 진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특혜와 특권을 일반화하는 이들의 이중성에서 지역의료 활성화와 지역 종결 응급의료 체계 유지는 헛된 환상일 뿐이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 이용과 지역 의료 활성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응급의료 제공과 후송 절차를 확립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당대표의 이송 과정에서 파생한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율배반적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법 제정 절차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회원의 뜻을 전하며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

2024. 01. 08.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