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걸림돌, 의학교육의 질 저하 지목
양동호 단장 "의대생이 말하는 의학교육 현장 목소리 들어야"
의협, 의사면허 관리 위해 의료기관 개설 지역의사회 경유 제안
"올 한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손을 맞잡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새해 함께 소통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자." (대한의사협회 양동호 단장)
새해 처음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모두 "같은 방향"을 보자고 한 목소리를 냈지만 의대정원 확대에서는 여전히 대척점에 서있었다.
필수 지역의료 강화라는 대전제에는 한 뜻이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대정원 확충 의지를 재확인했다. 의협은 현재 입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대 쏠림' 현상을 앞세우며 의대정원 확대의 폐해를 지적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0일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횟수로는 24번째 만남이지만 새해 들어서는 처음 얼굴을 맞대고 앉았다.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대학 입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202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이 절반을 넘었고 자연계 학과 중에는 모집 인원보다 등록 포기자가 더 많은 상황 등을 예로 들었다.
양 단장은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 의대쏠림 때문인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자연과학을 포기하고 의대로만 몰려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대정원 확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정부의 처음 생각과는 달리 의대정원 정책은 여러 당사자로 인해 이미 많이 변질돼 버렸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대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의학교육 현장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정부 혼자 뛰어가지 말고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 사회 각층과 소통해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미래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회 일정으로 늦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대신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의협과 소통일수 채워보니 71차례였다"라며 "간호현안협의체를 비롯해 응급, 소아, 분만 수가 차등을 비롯해 병상제도와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을 했다. 특히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의사인력 확대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의사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지난 6일 의협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 질 향상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과장은 "의대는 우수한 의사인력을 육성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라며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 질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의료 상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건강 수명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좋은 교육환경 구축과 질 높은 교육 과정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과제고 정부의 중요 아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의 소중한 인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과학, 교육, 산업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의협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지역의사회 거치기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기관 개설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사전 차단하고 나아가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의사면허 관리 대안을 제시했다"라며 "지역의사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정부와 협업해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17일 2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학교육 질 향상 지원 방안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