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 운영 24시간 전문의 상주 대응능력 충분
"의원-대학·상급병원 사이 낀 채 홀대…정부 차원 정책적 지원·관심 절실"
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 "지역 종합병원 살아나면 모든 의료 현안 해결"
"지역 종합병원이 살아나면 필수·응급·지역의료 등 모든 의료 현안이 해결됩니다."
필수의료, 응급의료, 지역의료 붕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종합병원을 주요 파트너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응급상황이나 필수의료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현장의 괴리는 크다.
지역 종합병원들은 필수의료 인력과 고가의 주요 치료장비·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응급실 병상은 거의 비어 있으며, 중환자실과 수술실 가동률도 매우 낮다. 환자 대부분이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의료전달체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무한경쟁하는 상황도 큰 부담이다. 의료진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는 급등하고, 대학병원 수준의 각종 규제 틀에 맞추면서도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더 이상 지역 종합병원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총체적인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1월 10일 간담회를 열고 획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지역 종합병원 기능 유지 보상 차원에서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영진 회장(경기 용인·강남병원), 김병근 수석부회장(경기 평택·박애병원), 서남영 검단탑병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젠 생존의 문제다. 지역 종합병원에 불어닥친 전반적 생존의 문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는 진단이다.
유명무실화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종합병원은 더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2차병원이 아니라 동일 선상에서 무한 경쟁하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다. 의원급과 종합병원 간 진료수가는 역전된 지 오래됐으며, 의사·간호사 구인난으로 30∼60% 급증한 인건비는 병원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의원과 대학·상급종합병원 사이에 끼인 채 홀대받고 있다는 불평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시설, 안전기준, 인력 기준을 맞춰야 하는 각종 평가체계와 턱없이 낮은 보상체계는 지역 종합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정영진 회장은 "총체적인 위기를 해소해줘야 지역 종합병원이 생존할 수 있고,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면서 "대학병원은 본래 목적대로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대부분의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는 지역 종합병원에서 맡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필요성도 지적했다.
정영진 회장은 "지역 종합병원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는 구조인데, 국민 인식은 여전히 대학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찾고 있다. 대학·상급병원만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식을 전환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종합병원들이 필수·응급의료를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응급의료 역시 지역 종합병원을 활용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영진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학병원들만 중증환자를 감당토록 했다면 훨씬 더 많은 코로나 사망자와 일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당시 응급환자와 수술환자, 투석환자, 초고령 고위험군 등 상당수 중환자를 거점전담병원(대부분 종합병원)에서 맡았기 때문에 대학·상급병원이 최중증 환자를 비교적 넉넉하게 진료할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 때 중환자를 돌보던 시스템을 각 권역에 적용해야 한다. 대학병원은 고유의 목적대로 교육, 연구, 진료에 매진할 수 있고, 환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종합병원에게는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종합병원 기능 유지 보상 차원에서 '관리료' 신설도 제안했다.
정영진 회장은 "의사의 행위별 수가 현실화만으로는 필수의료, 응급의료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원내 공간, 시설, 고가의 의료장비, 응급실, 수술실, 검사실 등의 운영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종합병원 관리료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지역 종합병원의 역할과 기능이 유지되면 모든 의료 현안이 자연스레 해결된다"고 단언했다.
필수·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 대한 지원 정책 역시 필요하다.
정영진 회장은 "필수·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결국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교수, 전공의들의 합이다.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적정 수만큼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라며 "필수·응급의료 전담 의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우 정책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짚었다.
행정적·법률적 정비도 간과할 수 없다.
정영진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상급' 명칭을 삭제하고 '1, 2, 3차'로의 현실적인 개편과 지불제도 개혁도 시급하다"면서 "의료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및 국가배상제 도입, 환자 의뢰-회송 관련 법·제도 정비, 주의·설명의무 면책조항 신설, 전문의 중심 종합병원 진료 등을 위한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