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과 신설, 종합적·강력 추진 의지"
일차의료·중소병원-국립대병원 네트워크 지원 등 중점과제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척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지역별 의료취약도를 수치화하는 것은 처음으로, 향후 지역 수가 확대를 염두에 둔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끈다.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의료정책과 핵심 추진 사업 중 하나로 "지역 의료 공급·이용, 자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의료 취약도를 척도화하려고 한다"며 "향후 지역수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보장혁신과를 지역의료정책과로 개편했다.
의료보장혁신과는 신설 직후부터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나 MRI·초음파 급여 축소 등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에 집중해 왔다. 전반적으로 곳간을 조이는 데 역점을 뒀다는 것. 개편 이후 이름부터 '지역의료 정책 강화'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 만큼 '곳간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준 과장은 "필수의료정책강화 정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역의료 약화 위기 극복이다. 필수의료에 비해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과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개념에서 (지역의료정책과가) 신설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어중간했던 필수의료총괄과와의 업무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료정책과의 주요 추진 사업은 크게 세 줄기. 일차의료체계강화, 지역 중소병원의 필수의료 기능 강화 및 중소병원 살리기, 마지막으로 지역 의료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역의료체계 강화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등장했다.
강준 과장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의료가 대부분 의원급 중심의 진료다. 지역 거주자들이 예방적·통합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능을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병원은 지역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살리기 TF 운영 등 역할 확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인력난·경영난 등이 심각해지면서 기능 발휘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 과장은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외과 수술 등을 지역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다보니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가고 있다"면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중소병원 육성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병원 지원책과 관련, 이전에는 개별 병원의 역량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관점을 뒀다면 이제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강 과장은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력 진료를 구상하고 있다. 지역중소병원의 역할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책임의료기관의 협력 진료를 통해 지역중소병원 자체 역량도 강화하면서, 중증도에 맞는 환자 분담 등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할 경우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이 작년 말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직접 발표했던 '지역의료지도' 작성 계획 역시 주요 추진 업무로 꼽았다. 진료권역 재설정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였다.
최근 열악한 분만환경 개선을 위해 분만 수가에 지역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 행정적 경계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다보니 실제 의료공급 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강 과장은 "지역 의료공급, 의료 이용 행태, 자원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의료 취약도를 척도화할 계획"이라면서 "추후 지역 수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역의료정책은 과거에도 있었다. 하지만 필수의료 관점에서 진행됐고, 지역에 포커싱을 맞춘 대책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지역 의료인프라 붕괴는 지방 소멸 문제에서 핵심적 과제로 꼽힌다. 지역의료 정책을 종합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개편인 만큼, 그런 측면에서 의미있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