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점검반 놓고 대립…의협 "부실하고 무책임한 태도"
보건복지부, 의협과 대전협에 적정 증원 인원 재차 요구
보건복지부는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안으로 의대정원을 확대를 꺼낸 후 패키지 정책도 함께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급기야 젊은 의사와 예비 의사들은 '단체행동'이라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은 1년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양 측은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 교육을 놓고 정반대의 시선을 이야기했다.
의협은 현재 의학교육 수준이 수천명의 의대정원 확대를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투자를 할 것이며,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정원 확대 수용 능력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 주제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 방안이었다. 이를 위해 우성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조진행 사무관 등이 특별히 참석했다.
의협 양동호 단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40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 중 최소 수치인 2151명은 각 대학이 어떤 투자 없이 현 상태의 교원과 교육 시설만으로도 양질의 의학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수치라고 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최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실을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학 교육을 담당할 교원은 현재 40개 의대 교육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태"라며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우려하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이라는 형식적인 기구의 단기간 활동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 상황을 점검했다는 정부 주장은 너무나도 부실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양 단장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했던 '350명 증원'을 언급했다. 그는 "KAMC는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자원의 확충, 이에 대한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의 40개 의대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의학교육은 수많은 기초학 교수와 임상교수, 강의실, 기자재, 해부용 시신, 수련병원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돼야 할 커다란 교육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준비가 돼 있나, 의대정원을 확보했을 때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을 얼마나 할 계획인가, 정부의 계획대로 정원을 늘리면 해당 의대 학생들이 지역 필수의료 의사로 머무를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구체적인 교육 계획과 수련 환경 개선 없이 막연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필수의료를 늘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좁힐 수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역과 진료 분야 의사를 확충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 수용 능력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정책 패키지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수의료 분야 집중적인 수가 보상,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담았다고 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장의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인지 다각도로 확인하면서 향후 의사 인력의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전망하고 그에 맞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각계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장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단체에 조속한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단기간에 의대정원을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2개월 동안 검증을 하고 학교 측의 적극적인 투자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라며 "이외에도 국립대병원 육성, 보건의료 R&D 지원 등을 통해 역량 있는 교수 증원을 지원하고, 평가인증 강화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교육과정 개편 의지도 보였다.
그는 "소규모 의대와 지방의대는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의 정원 확보가 필요하고 지역 중심으로서 거점 역할을 하는 대학병원은 임상과 연구의 메카, 전공의와 의대생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진로를 계획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라며 "입학부터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되는 교육 경로를 마련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대생 실습 지원, 지역의료 현장 경험 등 핵심 역량을 조기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