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해마다 5%씩 외래 내원일수 감축 목표
건보재정 3600억 투입 예상 "기관 단위 성과보상 시도"
상급종합병원 외래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정부가 상급종병 외래 축소 시범사업 도입을 예고한지 2년여 만이다.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15% 이상 줄인다는 게 골자로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도가 낮은 환자는 지역으로 회송하고 중증, 고난도 환자는 적시에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할수록 성과평가를 통해 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건정심에 사업 계획을 보고한 후 시범사업 참여 병원 공고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13곳을 1차적으로 선정했다. 이후 적합성 등을 심의해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세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들 병원은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감축해 시범사업 3차 년도에는 15% 이상 줄여야 한다. 보상은 각 병원이 연도별 외래감축 및 중증진료 강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결과에 따라 감축목표 외래 내원일수와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사전에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 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사전에 50%를 지원하고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나머지 0~50%를 차등 지급한다.
시범사업 선정 상급종병은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은 외래 내원일수 감축과 동시에 중증진료를 강화를 목표를 따로 설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은 정밀·재생·융합의료 중심 연구와 중증·고난도, 희귀, 난치 진료 영역(암, 심장뇌혈관질환 등) 연계로 신치료법 기반의 치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293개 핵심 협력병원을 구축해 의뢰 회송 및 신속진료시스템을 운영, 실시간 진료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하대병원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응급진료를 활성화한다. 중환자실을 확충해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암통합지원센터 인프라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회송 및 회송 후 관리, 응급환자 전담부서 신설 및 증원, 회송환자 전용 슬롯 마련, 응급-중증 환자 전용 핫라인 구축을 통해 진료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울산대병원은 암·응급·장애인 친화 진료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 음압병동 신설, 암치료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카티세포치료센터)을 계획했다. 협력병원별 담당 전담인력을 증원 배치하고 협력병원과 본원 사이 회송의뢰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지원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차별 외래 내원일수 감축 목표 및 성과지표 100% 달성을 가정했을 때 2027년까지 약 3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시도"라며 "개별행위 기반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사이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필요한 때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