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해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고혈압·당뇨병 평가 통합 실시
평가 결과 공개방식 전환에 의료계 "의사-국민 신뢰 악화" 우려
올해부터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가 '등급'으로 나눠져 공개된다. 기존에는 평가 기준에 부합하면 단순히 '양호'로 표시됐지만 앞으로는 평가 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진다.
의료계는 '등급' 표시는 의료의 질을 알리는 바로미터가 아닌데 국민들이 곧 의료기관의 '질'로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가 '통합평가'로 바뀌었으며 결과가 등급으로 구분돼 공개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 영역을 확대해 올해 3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해 적정성 평가를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환자안전과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집중한다.
36개의 평가 중 하나인 고혈압·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환자의 지속적인 병원 방문과 처방으로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첫 통합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올해 4분기 공개한다는 계획인데 그 방식도 기존 '양호' 기관 표시에서 등급을 구분해 공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혈압·당뇨병 통합평가 기준은 총 15개다. 고혈압·당뇨병·복합질환자에게 모두 적요되는 공통지표 2개와 각 질환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지표(7개), 선택지표(2개), 모니터링 지표(4개)로 이뤄졌다.
공통지표는 방문지속 및 처방지속 환자비율이다. 고혈압 특성을 반영한 지표는 혈액검사 시행률, 요 일반 검사 시행률, 심전도 검사 시행률이고 당뇨병 특성을 반영한 지표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지질 검사 시행률,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안저 검사 시행률이다.
혈압 조절률과 당화혈색소 조절률은 선택지표로 들어왔다. 인슐린 처방률, 스타틴 처방률, 입원경험 환자비율은 평가 결과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다.
의료계는 평가결과 공개 방식 전환에 대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적정성 평가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환자 관리를 잘하기 위해 일정한 목표치를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게 만들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관은 계도하거나 가산지급에서 제외해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적정성 평가의 목적인데 등급 구분은 의료의 질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적정성 등급은 말 그대로 비용 대비 등급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료의 질을 대표하지 못한다"라며 "특히 결과지표는 개선 지표가 아니고 환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않은 지표의 반영과 상대평가는 자칫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져 국민 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며 "적정성 평가가 진료비고가도와 연계되면 안 된다. 등급을 국민이 의료기관의 질로 오해하게 만들면 의료기관과 국민 사이 신뢰가 악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만드는 KMA 폴리시(Policy) 특별위원회에서도 적정성 평가 등급 공개의 문제점을 짚는 의견이 나왔다.
KMA 폴리시(Policy) 특위 관계자는 "의료소외 지역은 안과가 부족해 의료기관의 노력에도 망막검사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며 "인터넷 포털에 적정성평가 등급이 공개될 때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만성질환자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온라인 검색을 통해 방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적정성 평가 등급을 의료의 질로 오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