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의료사고 특례·수가 지원 등 골자
의대 증원은 설 전후해 '따로'..."증원 규모 수정할 변수 없다" 중론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 발표를 앞두고 막판 일정조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서는 내달 1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을 먼저 발표하고, 설 연휴를 전후해 의대정원 증원 안을 별도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증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시기와 분위기로 볼 때 최초 언급됐던 '네자리수' 증원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내달 1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이른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될 전망이다.
필수의료 패키지의 핵심은 의료사고처리 특례 및 필수의료 수가 지원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를 정상화한다는 방향이다. 수가 지원과 관련해서는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9년)에 그 내용을 녹여냄으로써 추진 의지를 보이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이와 분리해 설 명절을 전후해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함께 공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이 경우 의대증원 이슈에 묻혀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필수의료패키지 발표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 의대증원 안건을 공식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의료계의 의견을 물은 뒤,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절차가 검토되고 있다.
증원 규모는 최초 언급됐던 '네자리수'에 힘이 실린다. 이공계 붕괴와 부실의학 교육 우려 등이 대규모 증원 반대의 논거로 거론됐으나, 당초 증원 계획을 돌이킬 만큼 큰 변수로 고려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규모 의대증원 발표가 현실화할 경우, 의료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증원 졸속추진 규탄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또한 대회원 의견수렴에 돌입하는 등 단체행동 가능성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