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 3월 7일 개강…보건의료정책 진단
의료정책·건강보험 문제점 분석…의료보장체계 개혁안 모색
의료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의료 개혁 이론'을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은 3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규식의 의료정책 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이규식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1977년 사회의료보험을 도입할 당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많다"면서 "21세기에 부합하는 의료정책의 근본적 틀(paradigm)을 바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에 관한 현실적 문제와 이를 개혁할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정책교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의료정책 교실은 의료정책과 의료보장제도의 이론을 바탕으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1학기 강의 일정 및 내용은 ▲3월 7일=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 ▲3월 21일=의료의 이념, 수요 접근과 자유주의 의료 ▲4월 4일=필요도 접근과 의료정책: 공공재·의료사회화 ▲4월 18일=서비스 배급과 공급체계: 진료권·진료의뢰체계 ▲5월 2일=1990년대 이후의 의료개혁 ▲5월 16일=스튜어드십, 반응성(responsiveness), 환자권리 ▲5월 30일=초고령사회와 통합의료 ▲6월 13일=의료비 억제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원격의료 등이다.
2학기는 △9월 12일=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9월 26일=의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및 이론 △10월 10일=필요도와 의료보장의 틀 △10월 24일=한국 건강보험의 문제점, 영리화, 의료비 증가 △11월 7일=재정 통합, 지불보상제도 △11월 21일=구매이론과 보험급여의 결정, 비급여관리 △12월 5일=보험료 부과방법 △12월 19일=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의 개혁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재는 [국민건강보험의 발전과 과제](이규식, 2022, 계축문화사), [의료보장론 제3판](이규식, 2023, 계축문화사), [보건의료정책 제3판](이규식, 2024, 계축문화사) 등을 참고하면 된다. 강의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다.
수강료는 건강복지정책연구원(www.kihaw.org) 홈페이지에서 후원회원으로 가입, 6개월 후원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이미 수강한 재수강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문의(02-598-5562).
이규식 연구원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신인 한국인구보건연구원을 시작으로 26년 동안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을 집중 연구했다. 정년 이후 보건의료 및 복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을 설립, 이슈 페이퍼를 발간하고, 정책교실을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인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