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의료체계 개선 목적 시작된 의료현안협의체 '벌써 1년'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 혼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결론지어야"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을 주제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31일 서울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날은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을 갖고 처음 만난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끝장 토론에 이어 'TV 토론'을 제안했다. 더불어 의대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결론지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TV 토론을 열어 의대정원을 증원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직접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민이 여론에 선동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낭비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하루빨리 의대정원 문제를 결론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공언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패키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순회 간담회, 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패키지 정책을 산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양 단장은 "정부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정부의) 자신과 달리 이변은 없었다"라며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하게 하겠다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다는 미래비전은 찾아볼 수 없다.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지원으로는 정말 소멸해가는 필수 지역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휩싸였다"라며 "조만간 정부에서 의대정원 규모를 발표하면 의대 진학을 위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도 상당수가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정녕 정상적인 국가라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왜 설익은 정책으로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는 것인가"라며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필수·지역의료로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여전히 들지 않는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 기반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짚으며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포함해 다양한 소통으로 확인한 것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분야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사횢거인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다양한 이슈를 완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패키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으로 챙겨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근시안적인 성과에 매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