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생토론회서 의료개혁 필요성 강조...필수의료 정책패키지 공개
의료인력 확보-의료사고특례-수가정상화 약속...비급여는 칼바람 예고
"일부 저항에 후퇴해선 안돼...국민과 미래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을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다시 한번 공식화 한 것.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이번에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반대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 본질을 저버리는 일이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과 건보 시스템 갖추고 있음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무너져가는 의료를 다시 살릴 담대한 의료개혁을 위한 실천과제로 4대 정책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과제로 삼은 것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다. 아울러 의료사고 특례제도와 수가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질의 의학교육과 수련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하며,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은 많지만 실제로 의사의 중과실이 판명되는 사례는 매우 적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는 경찰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보상도 못받는 모순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며 "고위험 진료 하는 의료진, 상시대기하는 필수의료진들이 자신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칼바람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해 "의료 남용 부추기고 시장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 위협한다"고 정의하고, 이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의료개혁 일부 반대 저항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 본질을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의사 수 확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필요 조건, 패키지 정책은 충분 조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의사인력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는데, 그 중에서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가장 앞에 세웠다. 근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들었다. 이들 연구는 2035년까지 의사 수급 상황을 산출하고 있는데, 2035년에는 약 1만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론이었다. 현재는 취약지에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인사인력을 확대하되 줄일 수도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과학적 데이터 기반 주기적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네덜란드의 의료인력자문위원회(ACMMP),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등을 참고했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모두 의사인력 확충 계획을 공식화 했지만, 그 구체적인 규모는 이날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관계에서는 설 연휴 전후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양명·박승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