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직역 "안전 진료환경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한목소리
공약 제1호 "정책에 현장 전문가 목소리 반영하라"…처우개선도 눈길

간호법을 저지해 냈던 400만 14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다시 뭉쳤다. 현장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정당·정치인을 지지하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14보의연은 1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14보의연은 14개의 보건복지의료직역 단체의 연합체로, 지난해 간호법 입법추진에서 집회와 단식 등 적극 투쟁에 나서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14보의연은 "보건복지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선거를 위시한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정치인은 지지하지 않겠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직역 대표자들이 2024 총선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를 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담은 보건복지의료 공약 채택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공동공약의 가장 첫째 항목은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직역별 역할 정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구성과 함께, 혈액관리 실무에 임상병리사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에 응급구조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와 요양보호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호소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의료통합돌봄의 중요성도 제고했다.

14보의연은 일차의료기관 '의사의 지도아래' 체계적인 방문간호·방문재활 서비스를 위해 의원부설 방문간호 및 재활센터 운영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노인 환자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촉구했다. 

14보의연은 총선공약집을 제작하고, 대표자들이 각 정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공약집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14보의연의 모든 직역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했다. 14보의연의 회장단과 기획위원회를 통해 각 직역의 의견을 수합하고 공통공약을 추려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의료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당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환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14보의연이 함께 힘을 합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며 "직역 간 배려·존중·상생을 기반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동행한다"고 동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14보의연은 간호법 저지 당시의 뜨거운 열기를 간직한 채 뭉쳤다"며 "90만 간호조무사도 힘을 모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