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 구축 위해 충분한 논의·합의 거쳐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생명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 수립해 주길"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국민 소통을 내새우며 보장성 강화를 외쳤다 실패한 '문재인케어'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료를 도리어 저해할 수 있는 이번 발표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의료자원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는 세계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를 빌미로 전체 의대정원을 확대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진"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모든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결론"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 문제는 해당 분야 의료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정가치를 부여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도 3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현 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현장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올바른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본말이 전도된 사상누각을 또 쌓아올리는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마치 의료계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한 '의료사고 특례법'도 보험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불가피한 사망사고나 미용, 성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 의료보험 제도하의 비현실적 저수가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다양한 진료 항목을 일반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재인 실손보험제도 등도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누구를 배불리는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