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두고 만난 日·韓 의사협회, 日의사회장이 전한 말은?
초고령사회 진입한 일본, 저출산으로 의사 감축 "협회-정부 긴밀 소통"

일본의사회(JMA)의 마츠모토 키치로 회장이 한국 정부를 향해 던진 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에서 추진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2일 일본의사회와 화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그리고 일본의사회의 마츠모토 키치로 회장과 카마야치 사토시 집행이사가 자리했다. 

일본의사회는 "최근 일본 정부는 의대정원 감축을 시작했다. 의사회 역시 후생노동성(한국의 보건복지부) 회의체 위원으로 참여하며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 감축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의 전체 인구가 줄어 의료종사자 확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보다도 지원을 늘리고 지역 편재를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도 짚었다. 

특히 일본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의사회가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토시 집행이사는 "일본 정부와 의사회는 의료 및 보험 관련 정책 과정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며 "물론 의사회의 모든 주장이 수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정말 의사 전체 수가 부족한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 증원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있는 의료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회원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으며 분노지수도 높다. 의료계와 논의조차 없던 혼합진료 및 비급여 통제와 수련체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정부는 중차대한 보건의료정책은 전문가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숙고한 후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