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일 '지역 건강 격차 해소 위한총선 공약 발표
의사회원 10명 중 8명, "'의대정원 정책' 총선 영향 줘"
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지역의과대학 신설 추진을 약속했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이라 알려진 가운데 여당의 공약 발표로 의료계와 정부여당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4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민택배-지역 모두 튼튼'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약에는 ▲지역의대 신설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이동식 스마트 병원·디지털 헬스케어·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 전국 확대 및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며책규정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역의대 신설과 관련해 의대정원 및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지역 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의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 이슈가 올해 총선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전체 85.5%였다.
연령별 분석 결과, 39세 이하 의사는 무려 93.1%가 표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도 8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40∼49세의 경우 88%가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매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69.6%로 거의 10명 중 7명이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