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남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규탄 성명 발표
대전시의사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체계 붕괴시킬 것"
울산시의사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
전남의사회 "총 파업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 선봉에 설 것"
경북의사회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의대생들과 연대 투쟁"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해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의사회도 연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먼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경상남도의사회는 2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3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비급여 퇴출기전의 도입 등 의협 및 의료계를 패싱하는 설익은 정책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의료진 형사처벌특례를 조건 없이 입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과학적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차치하고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수행할 인프라는 준비되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기존의 대책의 답습에서 나아가지 못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은 자칫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짚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시도된 여러 정책들처럼 현장 의료인의 목소리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간신히 지탱해오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면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제대로 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결국 의사증원을 위한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 문제는 원칙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으로 주장했다.

경남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발표한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정원 확대를 강행 발표할 경우 우리의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회원들이 앞장 설 것이며, 전공의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 경남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에 이어 대전광역시의사회와 울산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방에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문케어 등 의사들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관료주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의료 왜곡은 심화되어 왔다"면서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관치의료 폐해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그럴듯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조차 알맹이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로 미뤘다"면서 "한 마디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공갈사탕,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단순히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수 차례 언급했다"며 "한 번 늘어난 의대정원은 줄이기 어렵다. 부실한 의학교육은 물론이고 의료시장 왜곡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해지고 의사들이 소신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 의료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사수는 그동안 몰락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수 십 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었는데, 정부는 제대로된 검증없이 의대정원 증원으로만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컵에서 물이 새고있는데, 물이 새는 원인을 찾기는 커녕, 컵에 물만 더 부으려 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인가"라고 되물었다.

울산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발표됐지만,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모호하고, 특히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없이 발표된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의료사고 특례 적용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은 또 다른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와 규제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원인이 우리나라 의료의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료사고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성 때문인지를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의견을 경정해야한다. 그저 왜곡되고 편향된 통계만 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문가인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해 졸속 정책을 의료개혁이란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정치개혁을 위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로 심판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악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은 의사들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전남의사회는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14만 의사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다"라며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된다면 3200여명의 전라남도의사회원은 총 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상북도의사회도 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정책 강행을 절대 반대 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2월 1일 발표해 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적인 정부의 인기영합식 졸속의 대책 발표는 결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의 올바를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북의사회는 "2월 1일의 정부대책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적용범위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이 포함됐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직면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협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 하는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라며 "만약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부 대책안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들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