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우려·유감"
대한안과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이 포함된 것에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혼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2월 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혼합진료 대표 질환으로 백내장을 지목하며 "다초점렌즈 삽입수술을 받으려는 고령층은 백내장 진단부터 받아야 하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의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면서 "실손보험 문제 역시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브로커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안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로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만일 이러한 정책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국민의 안 건강은 심히 침해될 것이고,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힌 안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안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