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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6 06:00 (화)
정부, 의대정원 확대 형식적 명분쌓기 하며 의료계 '패싱'
정부, 의대정원 확대 형식적 명분쌓기 하며 의료계 '패싱'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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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심 계획한 후 같은 날 오전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통보
회의장 박차고 나온 의협 "독선적 행태 규탄하고 규탄한다"

정부가 의료계를 '패싱'하고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발표를 위한 형식적 명분쌓기를 진행중이다.

일방적으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를 소집하는가 하면 같은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내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정심 직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 일정도 잡혔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대한의사협회에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통보했다. 회의 시점은 불과 바로 다음날인 6일 오전. 통상적으로 의료현안협의체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고정적으로 열렸는데 '긴급'으로 협의체 일정이 잡힌 것이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정심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의협에 통보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개최를 의협에 통보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는 지난해 8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와 이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보정심을 구성했다.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규모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보정심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보정심 산하에 둔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도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긴급 의료현안협의체 후 오후 2시 보정심을 계획했다. 회의 개최 한시간 만인 오후 3시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도 예고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강준 지역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자리했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사무관은 함께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동안과는 다른 점이다.
 
일련의 상황이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쪽으로 기울자 의협은 6일 오전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결국 박차고 나왔다.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자리에 앉지도 않고 입장과 동시에 '규탄'이라는 단어를 수차례 사용하며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동호 단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양동호 단장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양 단장은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정책에 대해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부 제안을 존중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조해왔다"라며 "TV토론, 끝장토론 등을 누차 제안했지만 정부는 송두리째 무시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의대정원 수치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20년 9·4 의정합의문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동안 진행해온 협의체 논의 과정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라며 "의료계 신뢰를 한순간에 짓밟았다. 정부의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이라도 무책임한 의대정원 정책의 무리한 추진을 당장 멈추고 성심을 다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와 진실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의대정원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라며 "의료계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의대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측 협상단이 퇴장하자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를 그동안 존중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1년 동안 논의를 해왔다"라며 "의협은 적정 규모에 대한 질의에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의견 반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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